법령 실용신안법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청주지방법원 2022.08.11 선고 2021구합51190 판결
대표자 명의 특허권을 원고가 매입하고 지급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법인세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특허법 2014년
2. 대전고등법원 2014.11.20 선고 2014누43 판결
발명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3. 대전고등법원 2014.11.20 선고 2014누29 판결
원고가 연구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님[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4. 대전지방법원 2014.01.15 선고 2012구합3264 판결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5. 대전지방법원 2014.01.15 선고 2012구합5390 판결
발명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6. 대전지방법원 2014.01.15 선고 2012구합3257 판결
원고가 연구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님[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2006년
2005년
2002년
2000년
1997년
1986년
1984년
14. 서울고법 1984. 7. 4. 선고 84나41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이의청구사건][하집1984(3),1]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이의청구사건 실용신안법 특허법 1982년
1973년
16. 서울고법 1973. 5. 5. 선고 73라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특허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73민(1),242] 특허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실용신안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