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실용신안법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 ![]()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청주지방법원 2022.08.11 선고 2021구합51190 판결
대표자 명의 특허권을 원고가 매입하고 지급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법인세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특허법 2014년
2. 대전고등법원 2014.11.20 선고 2014누43 판결
발명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3. 대전고등법원 2014.11.20 선고 2014누29 판결
원고가 연구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님[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4. 대전지방법원 2014.01.15 선고 2012구합3264 판결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5. 대전지방법원 2014.01.15 선고 2012구합5390 판결
발명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6. 대전지방법원 2014.01.15 선고 2012구합3257 판결
원고가 연구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님[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2006년
2005년
2002년
2000년
1997년
1986년
1984년
14. 서울고법 1984. 7. 4. 선고 84나41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이의청구사건][하집1984(3),1]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이의청구사건 실용신안법 특허법 1982년
1973년
16. 서울고법 1973. 5. 5. 선고 73라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특허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73민(1),242] 특허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실용신안법 |